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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과도한 채무가 생기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과도한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고 지급명령이 떨어져서 강제적으로 빚을 상환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파산신청 비용 알아보기
이번 시간엔 파산신청 비용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가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이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받았던 채무에 대해 더는 낼 수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것 뿐 아니라 재산도 없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받는 연금 종류에 따라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려우므로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없고 부채가 많은 경우와 현재 계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및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준비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면 부족한 서류가 있을 때 보정명령을 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비용에 인지대와 송달료 공고료 예납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 천원,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면 동시신청서인 이천원의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각 법원의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송달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송달료는 3250원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송달료는 10회분인 32,500원에 채권자들에게 3회를 송달할 요금을 합한 금액인 3250원+채권자수*3250원 3회를 파산신청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 송달료 비용도 동일합니다. 개인파산 준비서류를 준비한 후 파산신청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준비하는 이유는 파산 신청자에 대해 가족 인적사항, 부채금액,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해서 파산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파산신청 서류는 크게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법적 부부는 연대 책임을 지기 떄문에 개인파산 재산 신청시 부부의 재산을 함께 책정합니다. 두번째로는 주거래은행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는 갖고 있는 자산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부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사용한 카드 내역서 및 대출을 받았다면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로는 소득확인서가 필요한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이 많고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개인파산을 시켜줄 수 없으므로 자영업자라면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급여소득자라면 최근 2년간 급여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험증권 및 해약환급금 예정통지서와 퇴직금 증명서 및 적금통장사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살고 있는 집이 큰 재산이므로 주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거주확인서를 제출하면됩니다. 또한 채무 증대사유서와 지급 불능경위서를 작성해서 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